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광주지방법원 2019.09.26 선고 2018구합12626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 부산지방법원 2019.07.05 선고 2019구합20465 판결
합병신주에 관하여 증여의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
4. 대법원 2012.02.09 선고 2008두13293 판결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면 실질적 귀속자로서 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국승] 국세_지방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3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2007년
8. 서울행법 2007. 9. 28. 선고 2007구합53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1.10.(51),24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9. 대구고등법원 2007.07.11 선고 2006누2139 판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 해당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0. 대구고등법원 2007.06.22 선고 2006누2146 판결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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